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외국인 이민자 수용 정책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조명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8일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조간 1면과 3면에 한국의 인구 상황과 정부의 대응 등을 상세히 다뤘다.
우선 신문은 한국 통계청을 인용해 한국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5167만명에서 50년 뒤에는 365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정부가 일반적인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출생률 증가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민자 수용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은 경남 김해 사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주축이 된 지역 현실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내 반이민 정서는 뿌리 깊고, 외국인 지원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일관성없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의 외국인 비율이 현재 약 5%로 일본의 2배에 가깝다면서도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신문은 “말하자면 한국에 도움이 되고 한국에 녹아들 생각이 있는 외국인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저출생과 함께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과 미혼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그 배경으로 ‘청년실업률’ ‘청년 소득 격차’ ‘높은 집값’ ‘교육비 부담’ ‘수도권 집중’ ‘경쟁 심화’ 등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국내 외국인 인력을 공급해 온 동남아 국가도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조선족도 고령화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외국인을 노동력으로만 보는 측면이 강하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을 재촉하는 사회 통합은 열심이지만, 외국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려는 자세는 부족하다”며 “이민정책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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