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가족에 대한 지원·의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이 ‘김건희 리스크’를 고리로 여권을 정조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대통령 배우자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최근 뉴스를 보며 부끄러웠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다”며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동행하면서 외교사절로 활동하기도 하고 외교·문화·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정 운영을 지원하지만 우리나라 법 중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판례상으로도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개혁신당은 특히 대통령 배우자 관련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 주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인뿐 아니라 단체장 부인에게도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찬성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설령 거부권으로 인해 이번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폐기된다 해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확정했다. 당색은 젊음과 대담함을 상징하는 ‘개혁 오렌지’를 채택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도 이날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당명을 ‘새로운 미래’로 확정했다. 발기인에는 3만38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에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서효영 변호사가 선출됐다. ‘새로운 미래’는 다음 달 초 공식 창당할 예정이다.
창당발기인대회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의 김종민·조응천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이 참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에 속도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큰 틀에서는 같이한다”며 “앞으로 협의체 같은 것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박장군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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