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일부 세대와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며 누수, 내부 균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직접 점검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기 신도시인 일산에서 가장 처음인 1992년 8월 준공됐다.
윤 대통령은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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