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최대 1억원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결혼할 때 부모가 주는 부동산 자금 등 증여에 대한 세금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세 부담도 줄인다. 종합부동산세 결정 요소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수준(60%)으로 동결된다. 가계 안정과 경기 부양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지만 세수 부족이 심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줄어 든 곳간을 채울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4%로 0.2% 포인트 하향조정될만큼 불경기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 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체감도를 높이는 수단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들었다. 당초 상향 조정이 전망됐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된다. 앞서 발표한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45→43~45%)과 맞물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 들 전망이다. 부동산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불거진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위험 관리 방안도 더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임대인 대출 규제가 1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안이자 장기 과제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대 1억원은 2014년 정한 것으로 물가 상승 고려할 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다”며 “한도액은 여론 수렴 통해 세법개정 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10만원인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민 정책도 손보기로 했다. 오는 4분기 중 취업비자, 지역특화비자 등의 대상 및 체류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 1200만원인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주택연금 지급금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 거주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각종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세제 혜택을 다수 손본 점이 눈에 띈다. 체감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세수 부족 심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1~5월 국세수입은 이미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부족분을 채울 재정 여력이 그리 크지 않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말 발표 전망치(1.6%)보다 낮춘 1.4%로 수정했다. 재정을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두고 내놓은 수치다. 방 1차관은 “경제성장률은 정책 효과를 계산하지 않은 수치며, 세수 부족은 그리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