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이 16일부터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오를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기요금은 ㎾h당 8원 인상된다.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h라고 가정할 때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사용량 3861MJ 기준 4400원 오르는 셈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완화책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으로 확대해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일반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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