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 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연 무역업계 간담회 자유토론에서 나온 건의들이다.
이성원 웰스케어 대표이사는 “수출 스타트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부품 수급, 물류 불안정과 투자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은 “사업 리스크가 큰 광물 자원 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야 하기에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원했다. 윤 사장은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 거래 확대를 위해 거래선별 보상 한도를 늘리는 등 공격적인 보험 인수 정책을 시행한다면, 한국 수출 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명배 엑시콘 회장은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현재 계획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도 지방 소도시 제조사의 경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세금 감면 혜택, 공공주택 사업 등 인구 유입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규제 리스크’를 놓고도 이야기가 오갔다. 강성지 웰트 대표이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규제 기관은 해외 기관에 비해 위상이 낮고 규제 내용도 달라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싱가포르의 경우 수준 높은 규제 신설로 규제 시스템을 자체 운영하기 어려운 다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싱가포르의 규제만 통과하면 자국에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규제의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여 오히려 해외에서 참고하고 수용하도록 한다면 기업은 국내 규제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해외 진출 시 겪을 규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출 부진 원인과 과제’ 발표를 맡은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의 수출 산업 기반 약화는 노동 경직성, 기업 규제 확대, 인력 부족 등이 복합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회장은 “수출 기업의 절반 이상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 경직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가 상승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생산 유연성 확대와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외국인 고용 대폭 완화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연평균 입법 건수는 21대 국회 기준 1999건이다. 미국 182.5건, 영국 47건 대비 수십 배 많은 수준”이라면서 “스타트업의 경우 입법 규제로 인해 25%는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고,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중 한국에서 영업이 가능한 업체는 2021년 현재 45개사에 불과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다른 산업군으로 확대하되 세제 지원 기간을 산업 전환에 드는 절대적 시간을 고려해 현실화할 것을 요청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도 환영 인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은 과도한 노동‧환경 관련 규제, 산업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과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를 뒷받침하는 입법기관의 경쟁력이 곧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역협회 회장단과 회원사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8명이 참석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