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했다. 이로써 지난 4년간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가 해제되면서 양국간 수출 절차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한 ‘A그룹(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이번 결정에 대해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왼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의 정령 개정을 각의 결정하면 정상화 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앞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25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달 16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일본 정부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한국 정부도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어 2019년 8월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서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일본 수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가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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