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8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미국이나 동맹·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떤 정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며 “북한 핵 공격은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종말’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한·미 정상은 더욱 강화된 대북 확장억제 조치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새로운 ‘핵협의그룹’(NCG)의 설립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에 구체화돼 있는 확장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라며 “이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은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의 결과로 출범할 NCG는 차관보급 상설 협의체로, 분기별로 한 차례씩 1년에 네 차례 정기적으로 만나 북핵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정권 종말’을 언급한 뒤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잠수함의 (한반도) 입항 등은 있을 수 있으며, (북핵 위협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 역시 굳건한 NPT(핵확산금지조약)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며 한국 일각에서 고조됐던 ‘자체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도 비중있게 논의됐다.
한·미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면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또 최첨단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재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 기회를 발굴·확대키로 했다.
워싱턴=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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