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18일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 일정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 성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토록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계약에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피해 매물의 경매 중단을 지시한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은행 등에 경매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캠코와 시중은행에 경매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자 인천본부가 관리 중인 주택 경매 210건 가운데 51건의 매각기일을 변경 신청했다.
여당도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악덕 범죄자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는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보증금을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회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정현수 권민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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