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운전자 주행 습관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0일 ‘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 보험제도’ 보고서를 통해 급제동장치나 차선이탈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운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특약 형태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 안전운전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사고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자동차 사고 건수는 약 350만건에 달한다. 2020년 사고 발생률은 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의 평균(0.26%)의 2배 훨씬 웃돌았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로 측정한 중대 사고 발생률은 미국이 가장 높은 11.6명이었고 한국이 5.9명으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 사고 처리에도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동차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은 과거 4년간 연평균 3.3%씩 증가해 2020년 약 26조원(물적비용 11조원, 인적비용 13조원, 사회비용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목 GDP(약 1940조원)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첨단안전운전장치(ADAS)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운전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아직 보험제도 내에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졸음운전 방지장치나 추가적인 사고 예방 기능도 요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첨단운전 보조기능이라 하더라도 장치의 성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율제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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