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전력시장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치·경제·사회 분야 연구용역과제 10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 중에서는 전력시장 개선 방안 과제가 가장 눈에 띈다. 전력시장 제도나 전력 가격 체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행정 분야 문제점 등을 파악해 볼 계획이다.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점이나, 지난해 30조원을 넘긴 한국전력 적자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시 가격도 개선 방안 과제도 선정됐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제가 근거로 삼고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그만큼 객관성이 확보돼야만 한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성도 다룬다.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규정과 행정소송법상 조세 소송과 관련한 해외 주요국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도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각 과제 수행 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소요될 예정이다. 과제별로 오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연구가 완료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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