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놓은 권한”이라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체 정상 간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며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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