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일본 언론들이 10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의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첫날 기시다 총리와 회담한 뒤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아사히신문은 “회담에선 한·일 최대 현안인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쌍방의 조치를 확인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처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상호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일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양국 정상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며 “정상이 매년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셔틀 외교는 2004년 양국 정상이 1년에 한 차례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지난 6일 정부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 측도 이에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지소미아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정상화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선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일본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한국의 재계 대표도 함께 방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유학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미래청년기’'(가칭) 설립을 위한 조율을 이어가는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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