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핵심 기술보유국의 동참을 설득하며 규제 동맹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의 양자회담에서 조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가에서는 그러나 경제적 파장 등을 우려해 전면적 동참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통 비전을 포함한 외교 정책 우선순위와 협력 증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깊은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안전한 공급망과 핵심 기술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뤼터 총리와 회담 전 “우리는 특히 중국의 도전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해당 문제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이슈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했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우리 모두 만족했고, 대화는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안보) 문제에서는 공조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미타 고지 주미일본대사도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며, 향후 몇 주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일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반도체 등 필수 신흥 기술 경제 안보에서 양국이 공유한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슷한 생각을 지닌 파트너들과 함께 경제적 강압,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 등의 위협에 맞서 공급망 회복력을 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해당 기술을 보유한 일본, 네덜란드 등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은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미국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해당 국가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리셰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국제통상개발협력 장관은 지난 15일 네덜란드 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은 지난해 10월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며 경기장을 바꾸려 한다”며 “우리가 그 제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네마허 장관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를 방어하는 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네덜란드는 일본, 한국, 대만, 독일, 프랑스와도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조치 동참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도 “관련국들과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미타 대사도 “(수출통제 조치 동참은)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특정 조처를 하도록)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을 압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발표할 내용이나 추가로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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