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유족들이 17일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는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진 공적 조사로, 그 권위를 고려했을 때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완의 국정조사지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결과보고서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들과 정부의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결국 ‘윗선’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독립적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돼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활동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3당은 결과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의결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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