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발 관광객 입국을 사실상 봉쇄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지난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조금씩 풀리는 듯했던 양국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취업 또는 유학 목적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단기 체류할 때 필요한 가족방문(S2) 비자와 상업무역(M) 비자는 발급이 중단된다. 관광(L) 비자는 코로나 확산 이후 3년 가까이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취업(Z), 장기유학(X1), 가족동반(S1), 가족동거(Q1) 등 장기 비자 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고 도착지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고강도 방역을 도입한 건 현재로선 한국이 유일하다.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빗장을 건 일본은 입국 시 코로나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가장 먼저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똑같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 “우리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조작해 정치적 목적에 도달하려는 시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중국이 언급하는 상응 원칙이라는 게 언제나 상대국 조치에 비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 초기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중국은 한국에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여행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사에 중국 여행을 위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조치”라며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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