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었다.
추 부총리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거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게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택 시장은 매주 역대 최대의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매매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1.0% 이상 집값이 떨어지면서 하락장세를 주도했다
추 부총리는 또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확대, 및 부동산 금융 위축과 관련해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면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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