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올해의 마지막 날을 불과 열흘 앞둔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 관한 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복귀한 점이 꼬인 매듭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는 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서로를 향해 양보를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예산안 협상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될 것이고,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 왔다”면서 “‘용산의 깨알같은 지침’에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치는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이 이날부터 국정조사 특위에 다시 참여한 점이 예산안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대치 전선 중 하나가 해소됐으니 나머지 전선의 문제도 잘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정조사 보이콧을 결정했고,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9일 국정조사 특위를 ‘개문발차’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한 만큼 양당 원내지도부 간 대화 분위기가 조금은 풀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아무래도 양당의 대화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겠냐”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결단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충분히 서로 얘기를 했고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한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는 (협상을) 끝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최승욱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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