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정 전 교수는 연말 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사면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됐으나 대통령실은 정 전 교수의 사면은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연말 특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통합 취지에서 사면이 검토될 수 있는 여야 정치인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복역 중 건강상 이유로 행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0월 4일 석방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이 형집행정지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으면서 지난 4일 재수감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연말 특사에서 민생사범과 경제인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와는 다른 기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대상으로 각각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연말이 정치인 사면을 할 최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 지지율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치인 사면은 정권 하반기로 갈수록 부담이 되고 내년에는 전당대회 등이 예정돼 있어 기회를 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막판 고심 여부는 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인사와 같아서 막판까지 누가 빠지고 들어갈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실무 작업을 거쳐 15일 쯤 윤 대통령에게 특사 대상자 명단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는 이르면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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