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10명 중 6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자체를 반대하거나 도입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거나 도입에 반대하는 등 금투세에 부정적인 국민이 57.1%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4.0%였다.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에 더욱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6.4%가 금투세 도입을 하지 않거나 2년 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재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개별주식 지분율 1~4% 이상이거나 개별 주식 10억원 이상 보유)에 한해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가 논의됐던 2020년과 현재의 시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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