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3차 남북 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풍산개 3마리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토사구팽 아닌 ‘견사구팽’”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답변 똑바로 하라”고 추궁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공동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의 파양 소식. 표면적 이유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하니 솔직히 퇴임 당시 보여준 모습과 함께 황당하다”며 “들여다보면 (문제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8월부터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우 교수는 먼저 “국가가 완전히 문 전 대통령에게 주어 키우게 하지 못하고 맡기는 공식 물건이고, 그 점에서 문 전 대통령도 전적인 책임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은 있다지만”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현실의 법과 규정을 들지만,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짜증나는 논리이자, 현 정부와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접근이다. 아기라는 생명체를 놓고 생긴 갈등에 접근한 솔로몬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정서에 근거해 판결한다. 그 시절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책임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현 정부 무책임의 형태와 정권을 넘긴 전 정부의 무책임, 형태는 달라도 경중이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8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기록관 측에 넘겼다. 지난 7일 ‘반납’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을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의 입씨름이 벌어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실장이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 이유가) 사료값인지는 뭐…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격도 아니고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답변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은 “실장님, 풍산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답변 똑바로 하세요. 문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라고 추궁했다. 김 실장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라고 되묻자 진 의원은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하세요”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 실장은 언성을 높이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라고 응수했다. 진 의원이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재차 추궁하자 김 실장은 “하, 참…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도 문 대통령 잘 알아요”라고 했다.
여당은 야당에 공세를 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 일각에서는 북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토사구팽이 아니고 ‘견사구팽’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윤두현 의원은 외신에서 관련 문제가 보도된 점을 거론해 “이것은 문 전 대통령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도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받았고, 이들이 낳은 새끼 중 ‘다운이’를 포함해 3마리를 퇴임하면서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마지막 날 사육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 내부에선 매월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만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반대해 예산이 실제 편성되지는 않았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측은 개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풍산개들은 문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것”이라며 “애초에 윤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문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달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윤석열정부의 못 지킨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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