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 민생범죄에 대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3일 마약범죄·민생침해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대검찰청에 당부했다. 특히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범죄에 대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우선 법무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국내 불법 유통 차단,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국정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주문했다.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이 복원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17년 이후 대검 및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통폐합,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면서 검찰 마약 수사에 공백이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으므로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단순 소지·소유·투약·보관 등을 제외한 마약류 제조·유통 등과 관련된 마약 범죄를 단속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급사범(밀수‧밀매‧밀조 등)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의 8배 이상을 기록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성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도 집중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도 당부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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