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내 스토킹 범죄 등 신고 건수가 5년 새 5배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경찰 수사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8년(6월~12월) 897건에서 2019년 1938건, 2020년 1444건, 지난해 3621건으로 늘었다.
이번 해는 지난 8월까지 4992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5년 새 5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수사 인력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여성청소년과 인력은 2018~2019년 684명, 2020년 722명, 지난해 666명, 올해 9월 말 기준 710명으로 줄곧 비슷한 수준이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수사 인력 1인당 스토킹 범죄 7건을 담당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관내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역시 2018년 3173건에서 지난해 1만 266건으로 223%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9865건이 신고돼 연말이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1명 당 데이트폭력 사건은 13.8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여성청소년과가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면 인력이 심각하게 적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스토킹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잠정분리 4호’ 기각률은 지난해 78%, 올해 71%로 집계됐다.
용 의원은 “5건을 신청하면 4건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적은 인력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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