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가 의무 방역조치를 차례로 해제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0일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가적인 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다.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집회에 한정해 남아있다. 해제 시 올 가을 대규모 야외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실내 착용 의무 해제 문제도 방역 당국 안팎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과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의 유행 상황,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는 가장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수단”이라고 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실제 해제 시점은 내년 봄 이후가 될 수 있다.
입국 1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해제도 거론된다. 임 단장은 이와 관련해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외 변이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던 지난달 입장과 다소 달라졌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입국금지 등 제한이 있는 국가는 한국 포함 10개국이다. 이외에도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 대면 면회 재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역 조치 완전 해제 카드를 꺼내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내부 검토야 언제든 가능하지만, 공론화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올 겨울 (코로나19·계절독감을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유행을 경험할 수 있다. 상황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에 나섰다가 자칫 예전에 경험했듯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