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장의 혁신 경쟁 촉진과 더불어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장의 기본규범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공정위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돼야겠지만, 경제 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정위 주요 과제로 ▲혁신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시책 활성화 ▲공정거래 기반 강화 ▲법 집행 방식 혁신 등 4개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시장의 시장 혁신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해서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총수 일가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면서도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비자 권익 향상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갈등은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신뢰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 집행을 통해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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