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 소환을 ‘전쟁’으로 표현한 데 대해 “사법적 게임이 아니라 힘의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겹다”면서 “전쟁에선 힘이 정의다. 이건 원래 사법적인 게임으로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기소하고 변호하고 그에 대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 문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앞으로 당이 나서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사법의 평범한 일상을 전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을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 황당하다’고 했다. 이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이야말로 진짜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 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등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이게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이냐”며 “(이 대표가) ‘국토부에 백현동 인가를 내줄 때 강요를 받았다’고 한 건 거짓말이다. 이것을 정치적 발언에 대한 표현의 자유 탄압인 것처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국민이 듣게 될 것”이라며 “이는 조국 시즌2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때 얼마나 피곤했는가, 또 시작이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이 이것을 합법적으로 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특별법 제정하거나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 뇌물수수, 제3자 뇌물죄 등을 폐기하라고 했다.
그는 “억울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아 혐의를 벗으면 되지 이것을 전쟁이니 탄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습다”고 비아냥댔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문자에 담겼다. 이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힌 김 보좌관의 문자를 보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 발언에 따른 국민의힘 고발 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소환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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