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야권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8월 31일 김남국 김용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며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 전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병실도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뇨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다. 치료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날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 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복수의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검사 결과다. 한 곳은 즉각적인 수술을 권고했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입원해 치료하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즉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정 전 교수가 하루라도 빨리 진통제를 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불허를 결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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