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사업에 대해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추진상황 및 담담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기존 정책실명제에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공약사업,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업 등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사업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경주시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연중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20년 31개, 2021년 34개 사업을 선정해 공개했다. 올해는 주요 시책과 정부 국정과제 관련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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