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중소·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혜택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오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보시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언론 등에서 일부 지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소득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지역화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전국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 편성 과정의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군산지역이 어려워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됐다”며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할지 실효성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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