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26일 일선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이유로 집단행동을 한 것을 두고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문재인정부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61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초선의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거대 공권력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한 해산 지시에도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경찰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한다”며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가 당연히 수행하는 업무인데도 극단적인 정치경찰이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부 정치경찰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3만 경찰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다.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끝났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언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폭력”이라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63명 중 김웅·정찬민 의원 2명을 제외한 61명이 참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을 만난 전주혜 의원은 “전날 경찰 출신 의원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집단항명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며 “초선들도 경찰의 투명한 운영, 독립성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윤석열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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