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연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유엔사령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의 북송 지원 요청을 5차례 거절해 경찰을 동원해 호송했다고 밝혔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위한 토론회’에서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려면 유엔사령부(유엔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유엔사에서) 동의를 안 했다.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를 확인했다. 유엔사에서 북송에 대해 5번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경찰을 동원해서 호송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과거 이와 관련자들이 하는 거짓말을 확실히 국민들이 봐주시길 바란다. 이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탈 주민 지원법에 흉악범인 경우에는 북송시킬 수 있다고 허위로 보도하고 있다”며 “그 규정은 흉악범일 경우 주택지원, 정착금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지 북송과는 관련 없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인권 국가로서 존립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자유와 인권, 인간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박탈될 수 있는 나라이냐의 여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밝혔다.
당 인권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대북 유화책 관계 개선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훼손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유린된 모습을 보여주는 민낯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당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추방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UN에서 이것을 인권유린이라고 하고 강제송환원칙을 위반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 원칙을 위반했다고 유엔이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전 정권은 듣지 않았다. 아직도 이 사건은 미해결 문제이다. 어떻게 결정을 짓느냐에 따라 세계 인권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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