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러다간 ‘쪽박’… 국책硏 “석탄화력 유지” 제안

에경연, 석탄·원전 인프라 유지 제안
전쟁 이후 부각한 ‘에너지 안보’ 원인
친환경·안보 다 잡는 재생·수소도 중요성↑

국책연구기관이 원전 활용 극대화는 물론 폐기 예정인 석탄화력발전 시설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진 ‘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비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석탄·석유 등 화석 연료 가격이 급상승하는 워플레이션(전쟁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 부른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을 해치면서 수급 불안정까지 야기할 수 있는 화석 연료의 대체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으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가 꼽힌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형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지난 4월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년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장·단기 대응 전략’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응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발전설비 인프라 관련 제언이다. 폐기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 설비라도 일정 기간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제고를 이유로 들었다. 원전과 관련해서도 노후 원전 계속 운전 요건을 적기에 정비·확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전력 공급 안전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에 대한 제언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가감없이 반영됐다.


에경연에서 석탄화력발전 감축까지도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 것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과 무관하지 않다. 전쟁 이후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제’에서 ‘안보’로 쏠렸다. 러시아가 꺼낸 유럽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중단 카드가 대표적이다. 러시아산 LNG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 사회 일부는 LNG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줄여가던 석탄화력발전까지 재가동하겠다고 나섰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0년 내 최악의 에너지 위기로 화석연료 신규 투자가 탄력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가뜩이나 높았던 국제 에너지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는 첨가제로 작용했다. 워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26일 에경연에 따르면 한국 연간 총수입액 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23%에 달한다. 에너지 수입액 증가는 휘발유값 증가 등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무역수지 적자 주범이기도 하다. 유럽과 달리 수입선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 정도가 다행인 수준이다. 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국제 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 움직임과 관련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급격한 에너지 공급망 구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재조명되고 있다. 석유·석탄·LNG와 달리 원전은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시하는 에너지 안보 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기존에 원전 건설을 진행해 온 체코·폴란드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갑작스레 신규 원전 확대를 꾀하는 것도 이런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역시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을 다 잡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기술 실태조사 통계를 참조할 만 하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2030년 에너지 산업 전망을 묻는 질문에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순으로 전망이 밝다고 답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월 열린 에너지포럼 2022 발표를 통해 “에너지 안보는 진보와 보수, 좌우 진영 대립 과제일 수 없다. 시대적으로 관철돼야 하는 과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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