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원대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5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 1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은 낮아진 반면 벌금과 추징액이 늘어난 것이다.
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 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금융 당국 조사 결과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당시 펀드 운용을 주도한 이 전 부사장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투자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도 기소됐다.
국내 헤지펀드 업계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은 설립 8년여만인 2020년 12월 등록이 취소됐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17일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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