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돼 치솟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10월에는 가스·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돼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이는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이 1조8000억원에 이른 탓이다. 누적된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 인상 시기를 세 차례로 분산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됐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도 갈수록 커져 앞으로 가스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6조원 수준이다. 최근엔 그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한 연말 대규모 미수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정산단가 인상은 예고된 수순이다.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이 쌓여 올해 세 차례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 횟수가 늘어나고 인상 폭도 더 커질 수 있다.
내년 정산단가 인상 폭을 줄이려면 결국 지난 4월처럼 올해 기준원료비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 서비스에 드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두 달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조정하는데 2020년 7월 인하 이후에는 줄곧 동결해 왔다.
다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까지 오르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요금도 지난 4월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4월에 이어 10월에도 가스와 전기 요금이 동반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으며, 이와 별개로 기후환경요금도 4월에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약 2조원 많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30조원가량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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