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의 선심성 공약 재원으로 지목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교부금 개편의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고 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하며 학령인구가 아닌 내국세에 연동돼 책정된다. 이 때문에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 부원장의 발언은 학령인구에 연동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하거나 대학교까지 교육교부금 용처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KDI는 지난해 12월에도 내국세수가 아닌 경상국내총생산(GDP)에 교육재정교부금을 연동하고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고 부원장은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교육부 재정지원 및 교육교부금 일부를 경쟁력 높은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일반지자체·교육지자체 간 권한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부원장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 등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그 외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전 공론화를 통한 국민 합의 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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