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정에서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자 경기지역 장애인 단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는 7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오롯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직무 유기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원 체계의 부재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만약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었다면 이분들은 오늘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최근 2년간 20여건이나 발생했다. 2022년 3월 경기도 수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발달장애를 가진 8세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경기도 시흥에선 말기암으로 투병하던 어머니는 20대 발달장애 딸을 살해한 뒤, 인천 연수구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60대 친모는 중증장애를 가진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시도에서 끝나지 않은 죽음도 있었다. 지난 5월 안산에서 홀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돌보던 60대 남성, 같은 달 서울 성동구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6세 아들과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40대 여성은 모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맺었다.
연대는 “이제는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장애인도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활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홀로 남겨진 발달장애인 형제에 대한 24시간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낮 시간 보살핌 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형 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및 주거지원센터 운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내용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대는 “장애인 부모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난달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달장애란 신체 및 정신이 해당하는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으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5만5207명이다. 이들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26.9%(6만8807명)에 그쳤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숨진 장애 가족의 49재인 다음달 11일까지 집중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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