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30일 “(북한을) 일관성 있게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중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가 불거진 1993년 이후 30년 동안 미국과 우리 정권이 바뀌고 바뀌면서 압박에서 회유로, 회유에서 압박으로 왔다갔다 했다. 이 바람에 북핵 능력이 오히려 고도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CNN 방송 인터뷰에서 ‘굴종의 시대는 지났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생각이 짧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압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한다. 소형화가 성공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핵실험을 하는 폭탄의 크기가 소형화, 경량화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작은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400㎞, 600㎞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에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평양이 지금 200㎞밖에 안 된다. 평양에서 부산까지가 또 600㎞밖에 안 된다”면서 “한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전술 유도탄에다가 그걸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 간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방침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북한이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전에 겁을 줘 도발하지 못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 확장억제”라며 “북한이 겁을 먹고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쓰거나, 혹은 미사일을 남쪽에 향해 쏘거나 핵폭탄을 쓰면 맞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핵이 없지 않나”라며 “미사일을 쏘고 말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발본색원하는 방법은 결국 협상밖에 없다. 협상하기 위해선 일단 상대방을 달래서 회담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안 주고 겁만 준다고 해서 북한이 나쁜 짓을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전개될 경우 “북한이 ‘발악적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럴 때 미국이 북한이 하는 만큼 때려줄까”라며 “미국은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도 그렇다. 미국의 힘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중·러’ 3자 연대와 관련해선 “우리가 미국에 뭐든 물어보고 하는 것처럼 북한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진짜 자기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손잡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 행동을 자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