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3월 당시 8세였던 딸 B양(현재 10세)을 약 3차례 성폭행을 한 것과 유사강간, 성적 학대 등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HIV는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된다. 성관계와 같은 성 접촉은 HIV를 가장 많이 전파하는 방식이다. B양은 지난해 12월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려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서는 직접적인 성폭행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친부로 피해자가 건강히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고 간음으로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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