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군(16)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중학생 B양(14)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C군(16)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으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검찰이 주범인 A군과 B양에게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A군 측은 당시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용서받기 힘든 나쁜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울먹였다. A군 측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도 않았다”면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군 등은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 D군(18)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의 옷을 벗겨 나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인 D군은 과거 B양과 교제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 전해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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