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 공급 계획의 세부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집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α’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공급계획은 윤석열정부 5년간 주택 공급의 세부 청사진으로,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발표한 뒤 그에 발맞춰 규제 완화와 금융, 세제상 조치를 병행한다는 포석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10일 임명된 이원재 1차관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확정하는 고위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사전청약으로 조기에 공급하고, ‘청년 맞춤형 LTV(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자가 마련 지원 정책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인 만큼 전체적으로 (시장을) 자극하는 건 신중해야 하지만, 무주택자·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깔아줄 거냐 과점에서 DSR 계산 방식 등을 바꾸는 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짜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건 새 정부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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