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할 때 기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 대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음성확인서를 받아도 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감시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24시간 이내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부터는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했던 PCR검사를 3일 이내에 받으면 된다. 또 종전 입국 6~7일 내 의무적으로 RAT를 받아야 했던 것도 권고사항으로 바꾼다. 손 반장은 “(기존 RAT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걸 권고 드린다”고 했다. 만 12~17세 입국자의 접종완료 기준은 기존에 3차 접종이거나 2차 접종 뒤 14일 이상 180일 이내여야 인정하던 걸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만으로 낮춘다. 또 지금까지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아동 이하 아동에게 격리를 면제해주던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더 느슨하게 했다.
이같은 조치로 해외출입국장은 더 붐빌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기존보다 230편 많은 주 762회로 늘일 계획이다. 국제선 운항횟수는 지난달 주 420회였던 게 이달 주 532회로 112회 증가한 상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새 변이 감시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실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관찰을 일정 부분 손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RAT의 특성상 거의 검체보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손 반장은 “변이 관측이 다소 약화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국내에서) PCR 검사 대신 RAT를 표준적인 확진 방법으로서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국내에서 진단 받는 분들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다. 해외에서도 지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을 대체하는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다 보니 외국과 우리나라 간의 형펑성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고 했다.
엄 교수는 이에 대해 “형평성을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실제 검사 정확도와 효과를 따져야 한다”라며 “다른 나라가 검사를 안하면 우리도 안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국경을 지키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변이가 이미 다 들어온 다음에야 파악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여태처럼 입국장에서 변이를 발견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일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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