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시민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민단체 기부금·보조금 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과 지출 항목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비목별 상세 지출 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기부금 모집을 등록할 때는 전용 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 모금 영수증 발급도 강제할 방침이다.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는 경우엔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개선해 보조금 지급 심사와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런 투명성이 국민의 기부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시민단체의 공익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부정이익 환수법’과 관련해선 “당연히 국가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부정 사용하면 법적 절차로 조치하게 돼 있고 그중 한 가지가 부정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라며 “부정이익 환수법은 만들어져있다”고 부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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