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막을 내리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 모델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대북 공조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가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 구상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도 관심사다.
북한·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협력 등 한·미 동맹을 긴밀히 논의할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8일 밝혔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등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초고속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서울에서 만나면서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미국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5월 21일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2∼24일 일본을 찾는다.
대통령 취임 이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은 역대 최단시간 기록이다.
또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방문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1993년 7월 ‘김영삼·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회담 이후 29년 만의 일이다.
윤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규모가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와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문제 등도 협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교와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기본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의사 표명은 공동성명에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협의체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할 의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전면 개방이 이뤄지므로 회담장은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용산 국방컨벤션센터나 국립중앙박물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반도체 생산 단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신용일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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