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을 내놨다. 170개가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을 모두 관철시키기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22일 YTN 뉴스Q에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저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상 직접수사라고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중대 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가 2대 범죄(경제, 부패)로 줄어든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선거범죄라든지 아니면 방위사업 범죄 그리고 대형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처결이 잘못됐을 때 국민적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더러 있었다”며 “검찰이 만약 이런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경험이 없는 다른 조직으로 이관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공백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합의 과정에서 이런 것이 빠지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수부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이것이 소위 검수완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충분한 시간 동안 유예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를 두고 이 대표는 “시기보다도 실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완벽하게 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수 있을 때 추진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일정을 하나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지휘부가 일제히 사표를 낸 일에 대해선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검찰 출신이고, 무엇보다 당선인도 검찰 출신 아니겠냐”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검찰 구성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170석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애초에 정부 교체기에 이것을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에 무슨 힘 자랑하듯이 이렇게 의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의장 중재안까지 나오게 된 것은 결국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최악을 막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지 저희가 이 ‘검수완박’의 내용 하나하나에 굳이 동의한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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