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의 부총리 인사청문회에 모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노동 유연성과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과거 발언에서 엿볼 수 있는 추 후보자의 신념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추 후보자가 2017년 6월 김동연 전 부총리, 2018년 12월 홍남기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종합하면 노동 개혁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상징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 그는 김 전 부총리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나니까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신규 채용을 줄이고, 대기업은 정권에 밉보이기 싫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없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 청문회에서도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이 잘 안 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대기업 강성노조 때문”이라며 “새로운 사람을 쉽게 고용하고 싶은데 해고가 겁이 나서 사람을 고용하지도 못한다. 대체인력 투입 문제가 우리나라와 동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의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에게 “노조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추 후보자는 “해외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데 우리만 가둬 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살자 하면 (되겠나)”라며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잡고 할 일은 절대 강성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했다.
기업 쥐어짜기식 일자리 정책도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김 전 부총리 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 “재벌 그룹의 일자리를 기업별로 파악한다는 것은 70년대식 풍경이고, 대통령이 숫자를 하나하나 세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숫자의 노예가 된다”며 “이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할 말 하는 부총리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추 후보자는 홍 부총리에게 “부총리 패싱 상황이 발생하면 청와대에 항의하고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감히 직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난 10일 후보자 지명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소신과 정치적 압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할 말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냐”라며 변하지 않은 인식을 드러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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