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인사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윤석열의 검찰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 당선인 측과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놓고 정면충돌할 것이 확실시돼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기용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맞불을 놓았다는 해석도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한 후보자의 발탁은 조각 과정에서 예상되지 않았던 파격 인선이다. 윤 당선인이 비판론을 무릅쓰고 강행한 인선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였던 한 후보자를 중용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인선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개혁 프레임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따라붙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윤 당선인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민주당에 보란 듯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2차 내각 발표 직후 가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법안(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측근인 한 후보자를 수사 일선에서 빼기 위한 인선이란 해석도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를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줬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인선 배경과는 무관하게 민주당과의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 초반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다. 윤 당선인 측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부조직개편 등에 있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쟁만 일삼았던 문재인정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현수 이상헌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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