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가 호화롭고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제기되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이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인수위에서는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과도한 공직자 의전 축소를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정부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부분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께서 다 아셔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보도된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관사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특히 시·도지사의 관사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안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며 “그럼에도 관사를 고집한다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뜨내기 시장이거나, 사람 모아 선거 준비할 공간이 필요한 대권병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크고 호화로운 관사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왕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 시·도지사들의 거듭된 일탈로 이어진다”며 “이참에 공관 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없는지까지 철저히 따져서, 공간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특권은 반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공직자 특권 철폐 의사를 강조했다.
대부분의 공관과 관사는 훈령·지침 같은 행정규칙으로 운영돼 기관장 재량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예산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만 관저가 제공되며, 영국은 관사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식사 비용 등 생활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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