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은 다 찬동한다”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처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수사권을) 준다고 했다가 중수청에 주면 또다른 괴물이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중수청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하고 우선 증발시키겠다’(고 했다)”며 당론에 이견이 표출된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결국 경찰이 독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를 가도 짐은 어디로 들어갈지 정해놓고 가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며 “중수청 논의는 또 완전히 접은 것 같지 않고,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파와 비둘기파가 부딪히면 항상 매파가 득세하기 마련이다”라며 “저도 비대위원으로 지도부의 일원이지만, 투톱(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이 연일 당 회의나 언론에 나가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성 당원들이 문자폭탄이나 집회로 압박을 가해서 심리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위축돼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6대 범죄를 남겨줘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며 “과연 뭐를 위한 검수완박이냐. 서초동이나 일선에서 사건이 잘 해결이 안 된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이의신청하는데 답도 잘 안 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해도 잘 안 된다. 분명히 수사 총량은 늘었는데 역량을 줄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정책의총에 관해 “끝장 토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게 특정 집단이 밉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발 뻗고 편하게, 억울한 일 없게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닌가. 뭐가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지 서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의총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못 시키면 이 법은 쉽지 않다”라며 법안 강행 처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직전인 5월 5일을 민주당 강행 처리 ‘데드라인’으로 봤다. 본회의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부터 야당의 반발에 맞서 강행 처리를 하면 5월 5일도 빠듯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한 민주당 측 180석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못하면 5월 5일을 넘기게 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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