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 순위에 놓은 2022년도 ‘국가국방전략’(NDS)을 미 의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처음으로 핵태세검토(NPR)와 미사일방어검토(MDR)를 통합한 전략 계획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국방 업무 우선순위를 설명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의 방어’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어 미국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전략적 공격 억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도전과 유럽에서의 러시아 도전에 중점을 둔 침략 억지, 유연한 합동군 및 방어 체계 구축 등을 거론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억지력 유지와 강화에 긴급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잔인하고 정당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알 수 있듯 러시아는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러시아 침략에 맞서 강력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 등 다른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7730억 달러에 달하는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도 보고했다.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8.1% 증액 책정됐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가 방위 전략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며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과 이란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한 억지 태세 유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핵무기 근대화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이 1301억 달러로 전년보다 156억 달러 늘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방어하기 위해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등 예산으로 26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예산으로는 3억35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괌 미사일방어 기지 관리를 포함해 훈련비 등으로 61억 달러가 책정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3대 핵전력인 장거리폭격기,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국가 무기 프로그램 강화를 약속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