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개월여를 남긴 정부가 신규 조직을 창설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3대 분야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다만 신설하는 조직 및 재정 투자에 충분한 힘이 실릴 지는 미지수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추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데이터산업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도 이 시점에 맞춰 출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빅3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기술 인프라 중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5세대(5G) 네트워크망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6세대(6G) 핵심기술개발을 도모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까지 1916억원이 투입된다. AI는 올해 중 AI 융합산업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6곳을 연내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 1곳인 지역특화산업 지구를 7곳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2023~2025년까지 2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 연구개발(R&D), 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등 규제 체계 정비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취지는 좋지만 홍 부총리 발언대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는 5월 9일 새정부가 취임한다는 사실이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을 보면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공약 내용이 있기는 하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과 동일할지는 알 수가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 조직 설립이나 재정 투자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지난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부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문한 ‘기업 활력’ 기조에 반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손질은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